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사회적 대화협의체 마지막 회의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일관되게 이번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사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협의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심의·의결 결과는) 다음 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