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도의원, 과천 고교 배정 개편 공약…“학생 선택권 중심으로 전환”

김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의 고교배정 체계를 학생 의사와 동떨어진 구조로 규정하고, 선택과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배정 문제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을 끊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방식에 대해 “학생 희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 배정 구조로 인해 특정 학교 기피 현상과 전학 수요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 학교의 1지망 배정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역 내 고교간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