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자식도 올려 점수 챙겼다?" 정부, 부양가족 제도 '3년 룰' 도입 전망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편법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인정 기준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인 자녀를 세대원으로 올려 점수를 높이는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해 ‘3년 실거주 기준’이 새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부양가족 4명을 포함해 청약에 당첨됐으나, 장남이 결혼 후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