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현장] 노동절 앞두고도 ‘5인 미만 꼼수’ 만연…“편법 방치 말아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노노모)과 정의당, 플랫폼노동회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노노모 입법연구분과 하은성 입법연구분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업장 쪼개기와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의 심각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정책이 오히려 쪼개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 확대와 함께 위장 사업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