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씨네마] 범죄와의 전쟁: 판사봉을 빼앗은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특검 추진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번엔 특검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보도들을 종합하면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들은 다음 달 초 발의를 목표로 특검법 초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막판 쟁점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할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은 이르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대장동·위례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제 국정조사를 넘어 공소 유지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