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난동에 가담한 59명에게 징역 5년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 모두 유죄 선고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된 49명 중 40명은 징역형 실형을 8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