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 상고 18명 유죄 확정…정당행위 주장 모두 배척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상고한 18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 및 건물 내부까지 무단 침입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집기를 파손한 사건이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피고인 E·F·G씨는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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