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사업장 쪼개기' 특별감독 청원"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남기 위한 '사업장 쪼개기' 수법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정의당 등은 이런 사업장 쪼개기 꼼수를 감독해야 한다며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사모임 등은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이지만 근로기준법 회피 등 목적으로 여러 개로 위장하는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이 14만4천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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