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대북 송금... 민주당 '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의 구상은 향후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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