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표현, 아동복지 행정서식에서 전면 삭제된다
법률 본문에서는 이미 해당 표현이 삭제된 상태였으나, 일선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까지는 정비가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법률혼 외 출생아 비율은 2023년 기준 5.8%로 집계됐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서식 용어 정비를 통해 부정적 낙인 효과를 제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