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서 '혼외자' 퇴출…부정적 낙인 지우고 아이권리 우선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차별적 용어를 적어도 아동관련 공공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 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아이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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