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영풍 황산 처리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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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영풍 황산 처리 가처분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관련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결정이 다시 한번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영풍이 20년 넘게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처리 방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고려아연에 의존해온 구조를 지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거래 거절이 영풍과 석포제련소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영풍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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