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진상조사…외부 독립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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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진상조사…외부 독립기구 설치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할 사건을 선정하고, 검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조사 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한다.

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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