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위원회에서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 △검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마련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