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전단지 붙이는 여성에 낭심 맞고 제압했는데 "폭행범"?… 법원 "무죄"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을 제지하다 폭행당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보안요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당시 B씨가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낭심을 차이는 등 선제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넘어뜨린 점,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