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방해 항소심서 형량 2년 가중 (종합)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1심보다 2년 높아진 형량이 확정됐으나 특검팀이 요청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무죄로 판결됐던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번복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고, 해당 수사 과정에서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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