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檢 인권침해 의혹 확인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들여다본다.

법무부는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며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 선정 △검찰 업무수행 과정 관련 의혹 독립 점검을 위한 대상 사건 조사기구 구성 방안 마련 △인권침해·권한남용 확인 시 재발방지 위한 후속조치 장관 권고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