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때 軍 대체인력 투입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쟁의행위 당시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토록 한 국토교통부 및 국방부 장관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됐다.
이들의 대체인력 지원으로 노조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보충성 또는 권리보호이익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다수 재판관들의 판단이다.
이에 전국철도노조는 이같은 행위로 인해 단체행동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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