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韓 법인세 피해...빅테크 '고정사업장' 선례
법원의 넷플릭스 법인세 취소 판결이 국내에서 유사한 사업 구조를 취해온 글로벌 플랫폼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계 기업들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매출을 올리고 국내에서는 제한적인 세금만 부담해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이러한 과세 구조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판결로 취소된 68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에 대해 넷플릭스가 항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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