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샌 산업재해 예방사업… 꼼수 지원·부정수급 2천여건 무더기 적발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이 현장의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관리 탓에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4년간 추진한 산재예방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예방효과 미흡과 부정수급 등 총 2천47건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817억원을 들여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중 60%가 안전 기능을 끄거나 방치된 채 사용돼 예방 효과가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