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무서워 못 간다”…체험학습 위축 부른 ‘교사 형사책임’

보조인솔교사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담임교사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되면서 체험학습 사고가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교육 현장에 확산된 것이다.

그는 본보에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안에서 얻기 어려운 배움과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인 만큼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지우는 구조는 개선돼야 하지만 형사책임 적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배제해 달라는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교원단체들의 요구로 정부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