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정된 김범석…쿠팡 "행정소송으로 소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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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정된 김범석…쿠팡 "행정소송으로 소명" 반발

쿠팡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이중 규제"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쿠팡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아래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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