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저장소 문 어떻게?"…상의, 비현실적 기업규제 정비 건의

“A 규정은 당기는 문, B 규정은 미는 문,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현행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은 가스 누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드는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만드는 규정(산업안전 관리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E사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제조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기업의 생산 확대와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빈 공장을 방치하고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키운다”며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 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 용도로 추가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