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를 쓰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버터맥주'로 광고한 행위가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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