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B씨가 체포돼 객실을 나간 뒤에도 경찰이 상당 시간에 걸쳐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신체를 수색하며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로서 위법한 체포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