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에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결정타는 동생의 경영참여
앞으로 쿠팡은 해외 계열사 현황 등 공시 의무가 크게 확대되고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처음 쿠팡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면서도 외국인 규제 실효성 등을 이유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올해 지정을 앞두고 한 쿠팡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 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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