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 취하·포기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난 달 기준 피해자 756명에 대한 1∼3심 사건 총 116건이 상소가 취하되거나 포기됐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 관련 2천208명과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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