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세요? 당기세요? 앞뒤 안맞는 규제…상의, 139건 개선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애로사항과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리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은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 관리 규정은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이 혼선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 용도로 추가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해달라고 건의서는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