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호칭, 국가 승인과는 달라…기존 헌법 틀서도 가능"

이날 특별학술회의는 남북 상호 인식과 관계 설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공식국호 사용 문제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방향성을 검토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첫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 북한 공식 국호 '조선'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권 변호사는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