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기 반입 허용 나서나…비핵 3원칙 중 가장 약한 고리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최근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등이 거론됐다.
비핵 3원칙을 이루는 보유·제조·반입 금지 조항 가운데 타국에서 만든 핵무기를 일본 내로 들여오는 반입 허용이 가장 약한 단계의 원칙 완화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일본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할 경우 미국의 핵 탑재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문제를 인정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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