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스마트장비 60% 부적정 사용·부정수급 81건 적발"(종합)

정부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수백억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비의 60%가량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최근 3년간 800억원을 들여 차량 충돌예방 장치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표본 사업장의 345개 장비를 점검한 결과 60%(207개)가 안전 기능 미사용, 고장·방치 등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과정에 부적격자를 투입하거나 점검 내용을 허위 작성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제재처분이 부적정하거나 지원장비 정보표시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적발돼 정부는 관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