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지급…재정부담·고용 위축 우려도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 수준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며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공정수당제도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준금액의 8.5~10%를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