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에만 혈안? 폭행 후 차량으로 2차 가해한 운전자
경기도 용인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보행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법원에 금전을 맡겨두는 제도로, 형사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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