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민참여재판 확대 논의…"민사까지 도입 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형사 재판에 한정된 현행 제도를 민사 영역까지 넓혀 사법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첫 번째 발제는 김유정 변호사(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가 맡아 '형사영역 기소 및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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