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美 "한국만 망사용료 부과" 파상공세…디지털 통상 '정면충돌' 전운
미국과 한국이 '망 사용료'를 둘러싼 디지털 통상 주도권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공식 엑스(X) 계정을 통해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트래픽 전송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한국만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나 이와 유사한 망 비용 분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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