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바꿔치기'한 피의자, 대법 "체포 위법이면 채뇨요구도 위법"
마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남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애초 경찰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요구했으나 A씨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결국 A씨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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