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9.7% 퇴출…지정갱신제 본격 작동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약 9.7%인 1489개 기관이 지정갱신제를 통해 퇴출된다.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만듭니다' 카드뉴스 중 일부(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만 5386개소 가운데 총 1489개소가 지정 효력을 상실했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기관 지정 이후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실태를 평가해 부적격 기관을 퇴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