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덩이가 된 남편, 살려고 합의했는데"…아리셀 2심 감형에 눈물 쏟은 유족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가 28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연 이번 간담회에서 유족을 대리한 변호인들은 2심 재판부가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등에 무죄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폭 감형 이유로 삼은 점을 비판했다.

변호인들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산안법상 위험물질 작업장에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하고 유지할 의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할 의무 등 위반에 대해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리튬 1차전지를 산안법상 위험물질로 인정하지 않아 '사측이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