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기업 망사용료 차별 주장 사실 아냐…韓美 약속 변함없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자 28일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언급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이란 양국 간 팩트시트의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