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쿠팡 서한'에…민주당 "주권원칙 위배" 비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온 것을 두고 "법치주의, 주권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장은 "서한을 보낸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이는 법치주의, 주권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조치는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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