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계약 잔혹사, 이제 마침표 찍힐까?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들이 상가 임대차나 가맹 계약 시 전문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들은 계약 단계에서 불합리한 권리관계와 불공정 계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상가 임대차나 가맹 계약 시 전문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 법지식이 어두워 겪을 수 있는 자본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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