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과징금 불복 소송, 헌재 전원재판부行…사법사상 첫 재판소원 심리 시작 (종합2보)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후 최초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재판소원 사건이 등장했다.
제약업체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헌법소원이 그 주인공이다.
녹십자 측은 지난달 16일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형사판결과 모순되는 해석을 채택한 원심을 대법원이 실질 심리 없이 확정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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