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담합'…대법원장에 답변요청(종합2보)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이날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사건이 나온 것이다.
이에 녹십자 측은 지난달 16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기각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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