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사 인권도 보호해야…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것은 교사에게 몰린 안전사고 책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