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소송'…"재판청구·재산권 침해&qu...
재판소원제도 도입 1호 사건으로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이 이름을 올렸다.
녹십자는 서울고법 판결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상고불속행 기각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3호, 제3항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이 녹십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녹십자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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