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근본 구조 해결은 미흡…전세가율 규제해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참석자들은 저금리 전세대출과 전세 보증제도가 높은 전세가율과 금융 의존형 전세 구조를 만들어 사기 위험을 키웠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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