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징역 15년서 4년으로 대폭 낮아지자 검찰 '법리오해' 불복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들자 검찰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심 재판부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아리셀 공장 건물 1층에 비상구가 갖춰져 있으면 화재가 발생한 2층 등 나머지 층에는 별도 설치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취지가 항소심 판결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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