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처법 아리셀 박순관 '징역 15→4년' 대폭 감형에 상고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