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코리아, 700억대 법인세 소송 일부 승소···法 “687억 취소”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700억원대 조세 불복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약 687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세 징수 처분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와 별도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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