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세금 취소 소송, 5년 만에 정말 놀라운 소식 전해졌다
넷플릭스 세금 취소 소송 5년 만에 법원이 762억 원 중 687억 원 부과를 취소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돈이 '저작권 사용료'인가, 아니면 '사업소득'인가.
과세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ISP 업체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OCA, Open Connect Appliances)를 직접 운영해왔다는 점, 그리고 과거 저작권 소송에서 넷플릭스코리아 스스로 '서비스 제공자'라고 밝힌 전례까지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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